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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달이나 택배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핵심입니다. 특히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와 준비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까?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배달플랫폼과 연계된 자동확인 시스템을 통해 실적이 확인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대표자의 인증과 계좌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플랫폼 예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인천반값택배, 부릉, 먹깨비 등
하지만 플랫폼 연동이 안 되거나 직접 배달 및 외부 대행 서비스를 활용한 경우에는 ‘확인지급’ 유형으로 전환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2. 확인지급 대상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배달·택배 이용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① 배달·택배 대행 이용 실적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 (상호명, 금액, 날짜 포함)
- 배달·택배 정산내역서
- 카드영수증(착불 제외)
- 택배운송장(수신자·수취인·품목·금액·일자 확인 가능)
유의: 고객에게 직접 청구한 택배비, 비공식 명세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자로서 서비스 이용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직접배달 실적 증빙자료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한 경우, 단가는 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배송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포장용기 구매 영수증
- 이동수단 보험증서, 차량등록증 등 직접배달 인프라 확인 서류
- 배송 명세서, 일정표, 전단지
예시: 음식점에서 배달 완료 시 고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배달 완료 사진, 꽃배달 배송 확인서, 직접작성한 인수증 등
3. 증빙자료의 제출 기준 및 기간
증빙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 발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실적 누적이 부족한 경우 잔여 지원금에 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신청 시 15만 원만 실적 인정 → 15만 원 지급 후 → 2차 신청 시 추가 실적 제출 → 최대 3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단,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 기한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4.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시 실수가 잦은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세요.
- 비공식 영수증 제출 금지: 손글씨, 메모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타인 명의 차량, 계좌 사용 금지: 신청자 명의와 일치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음
- 중복 신청 금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복 지원 요청 시 자동 탈락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제한
5. 증빙자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청 시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증빙자료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사진, 스캔본 등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하며, 총 파일 크기 제한(예: 10MB 이하)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하나의 문서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업로드 후 제출 확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무리: 꼼꼼한 준비가 전액 지원의 첫걸음!
배달·택배비 지원은 신청만큼이나 증빙자료 제출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공식 서류와 일치하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실적이 인정됩니다. 특히 직접배달을 주로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완료 인증 절차를 꼼꼼히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청 일정, 누리집 주소, 콜센터 정보 등 ‘신청 마감 전 꼭 알아야 할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댓글 부탁드려요!
